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지막 경고장를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탄핵안 발의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했고,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 96일째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행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풍도 감수하겠다는 태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자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며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 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