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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예대금리차, 7개월 연속 확대
예금금리 내릴 동안 대출가산금리 올려
“대출총량규제 부작용…가계소비력 악화”

그래픽=조선DB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예·적금금리를 즉각 내린 반면, 대출금리 인하 앞에선 주저하는 중이다. 이런 현상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부작용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할 명분을 쥐면서도 예·적금금리 인하 경쟁이 약해진 데서 비롯됐다.

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5대 은행의 정책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8%포인트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벌어지는 중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1.47%포인트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신한·하나은행이 1.4%포인트, KB국민은행은 1.33%포인트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3%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가계예대금리차란 각 은행의 가계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수치를 말한다. 이때 가계대출상품 중 햇살론·사잇돌 대출 등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상품만을 금리 기준으로 삼는다. 정책금융상품은 정부와 은행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상품 이용 소비자도 한정돼 있기에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픽=정서희

최근 예대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과거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다. 5대 은행의 1년 기준 가계예금금리 평균치는 지난해 9월 3.374%에서 올해 2월 2.97%로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가산금리 평균치는 3.088%에서 3.118%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 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조이자, 은행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꾸준히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나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인 뒤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고 있다.

대출 총량과 맞닿아 있는 예대율 규제는 수신금리 경쟁 실종으로 이어졌다. 은행은 대출총량만큼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대출총량을 자유롭게 늘리는 상황이면 예금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춘다. 반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을 땐 은행이 예금을 구태여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대출 총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속,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수신금리 경쟁에서 발을 빼 이자로 나가는 비용을 줄인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 확대 현상이 오래 이어지면 나중엔 가계소비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부작용이다”라며 “은행 입장에선 금융 당국에 의해 대출 공급은 제한돼 있고 소비자들의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으니,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려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예대금리차는 일차적으로 금융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가계 금융 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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