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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땐 ‘철강’에만 관세
트럼프 2기 들어 ‘철강 관련 제품’에도 관세
트럼프 내일 상호관세 추가발표
수출 중소기업 “두려워”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큰 일이에요.”

미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볼트·너트를 수출하는 A기업 대표는 “미국에 수출하면 가격이 25%가 오르는 셈인데 가격 경쟁력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월부터 신규 주문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경영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중국산 너트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은 잠식된 지 오래다. A기업 대표는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철강 관련 제품’에서 최근 3년간 5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너트, 체인 등 철강 원재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인 철강 관련 상품들은 트럼프 1기 당시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엔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관세 타격’이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오는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10~20% 추정)까지 더하면 한국의 철강 관련 수출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31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관세를 부과한 167개의 철강 관련 제품이 가져온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지난해 16억3614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철강 제품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24억6362만달러)의 약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철강 못지 않게 철강 관련 제품에서도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철강 관련 제품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액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에 8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 10억달러를 돌파하고, 최근 3년 연속 매해 약 16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들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철강 관련 제품의 경우 특히 문제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철강 관련 제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에 제철소를 건설하거나 합작법인 설립하는 등의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관세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품목 분류 체계도 한국과 다르다.

철강의 함량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대다수 품목에 25%의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범퍼·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은 철강 함유량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겠다고만 했다. 관세 타격이 얼마나 될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개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수출 중소업의 42.8%가 ‘미국 관세부과로 수출·매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관세 정책 파악 어려움’ ‘물류 비용 상승’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달리, 철강 파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라며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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