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56 中서 샤오미 전기차 사고 후 폭발… 3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1
42355 임지봉 "선고일 공지 의미?‥탄핵 인용 결정" [4일 尹탄핵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354 ‘반값 실손’ 연말께 나온다…중증 입원 자기부담 500만원 한도 신설 랭크뉴스 2025.04.01
42353 ‘1호 헌법연구관’의 확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기각 땐 군사 독재 시대로” 랭크뉴스 2025.04.01
42352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랭크뉴스 2025.04.01
42351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투신해 숨져 랭크뉴스 2025.04.01
42350 미얀마 강진 닷새째… 2700명 사망·440명 실종 랭크뉴스 2025.04.01
42349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348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종결… 선고일은 '미정' 랭크뉴스 2025.04.01
42347 “지브리 풍으로 해줘” 인공지능, 창작의 종말 오나?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2346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01
42345 "스벅통장 만들면 한정판 키링"…출시 당일 수천명 몰렸다 랭크뉴스 2025.04.01
42344 윤 선고 날 안국역 폐쇄, 경찰 총동원령…헌재 인근 ‘비우기’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2343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책 냈다…'새로운 대한민국' 내용 보니 랭크뉴스 2025.04.01
42342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01
42341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사장 선임… DA사업부장에는 김철기 부사장 랭크뉴스 2025.04.01
42340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논란’ 공익감사 청구…채용 결정 유보 랭크뉴스 2025.04.01
42339 [속보] 삼성전자 신임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사장 선임 랭크뉴스 2025.04.01
42338 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에 결정된다···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랭크뉴스 2025.04.01
42337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선고 미정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