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88 트럼프가 틀렸다...한국 상호관세, '25%' 아닌 '26%' 랭크뉴스 2025.04.03
48187 尹운명 가를 주문, 맨 마지막에 읽는다?…변수 된 생중계, 왜 랭크뉴스 2025.04.03
48186 中, “美상호관세 부과는 ‘일방적 괴롬힘’, 반격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185 "패배요? 우리 패배 아닙니다"‥참패 원인 묻자 '발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3
48184 “토허제 규제 틈새 노렸나” 강남3구 빌라 거래 늘어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
48183 한투 이어 신한證도 회계 오류로 매출 부풀려져… 부랴부랴 사업보고서 정정 랭크뉴스 2025.04.03
48182 “가문에선 출마 말렸는데…” 탄핵 선고 하루 전, 파평 윤씨 집성촌은 랭크뉴스 2025.04.03
48181 산불진화대원들 “헬멧은 녹슬고 곰팡이… 영상 교육만 받기도” 랭크뉴스 2025.04.03
48180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랭크뉴스 2025.04.03
48179 “손님이 심장마비” 신고…마사지 받던 60대 돌연 숨져 랭크뉴스 2025.04.03
48178 尹운명 가를 주문, 전원일치 여부 상관없이 마지막에 읽는다? 랭크뉴스 2025.04.03
48177 NBS "윤 대통령 파면 예상" 4%p 오른 55%‥'기각할 것' 34% 랭크뉴스 2025.04.03
48176 "베트남·태국·중국서 나와야 하나" 관세 폭탄 맞은 삼성·LG전자 랭크뉴스 2025.04.03
48175 트럼프 “韓, 미국산 쌀 관세 513% 부과” 팩트체크 해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8174 철강·車는 품목 관세 25%, 기계·가전은 상호관세 25%… 수출 한국 ‘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8173 [탄핵심판 선고 D-1] 尹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5대 쟁점…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가 핵심 랭크뉴스 2025.04.03
48172 "日, 위안부 통해 한국에 좋은 유전자 줬다" 망언 유튜버…서경덕 "당장 추방해야" 랭크뉴스 2025.04.03
48171 '교제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참혹 살해에 엄벌 필요" 랭크뉴스 2025.04.03
48170 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챗GPT에게 물었더니 랭크뉴스 2025.04.03
48169 “부부합산 월급800만원” 연금 월5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네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