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재판관 공백 사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재판관을 모조리 투입시킨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헌재의 '내통'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부정확한 팩트로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이미선·마은혁 포함한 9인 체제 완성 법안 소위 통과

올해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8인 헌법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강예진 기자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인용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①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②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포함된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이 체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도 유지된다.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은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에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는 듯했지만 다시 강행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원회가 끝난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육지책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할 것이란 희망적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고 지도부와의 논의 등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거나 기약없이 밀리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두 재판관 퇴임 이후 대통령 몫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도 발의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단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행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간사가 공식적으로 '소위에서 법안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두 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 신뢰 상실은 민주당이 늘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 가능성과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 등을 고려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민주당은 정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법안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헌재-국힘 내통했나" 음모론도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권에서는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헌재의 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표적인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하라'는 얘기를 한다"며 "뭔가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 정보가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몰아붙였다.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에서조차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법 불신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팩트로 헌재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좋을 게 없다"며 "헌법재판관들도 사람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