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각 2일 오후 4시(한국 시간 3일 새벽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막판까지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선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보편관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중 공약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워낙 파장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카드를 슬그머니 집어넣고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카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약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백악관 관계자들이 작성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NYT)도 "백악관이 검토한 한 가지 옵션"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의 말이 주목할 만한데요. WP에 따르면 로스는 지난 주 금요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악관이 15~25% 수입품에 단일 정액 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과 관련 "크고 심플한 것을 원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죠. 이러한 사안들이 20%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입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20% 보편 관세의 파장에 대해 "실업률이 2027년 초 7.3%로 꼭지를 찍고 2028년까지 6%에 가깝게 유지될 것"이라며 "주식 시총이 4분의 1 증발하고 2027년 초까지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앞다퉈 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두 번째 선택지는 국가별 개별 관세율을 매기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 대한 관세율,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 고려해 A국가에는 10%, B국가에는 20%의 관세율을 매기는 옵션입니다. 다만 이 경우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제품이 옮겨간 후 그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우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 번째 선택지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되 관세율은 20%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이 안건은 미 무역대표부(USTR)이 제시한 절충안입니다. 보편관세에 대해 업계, 노동자 단체의 반발이 커졌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세 비판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까지 찬성할 조짐을 보이면서 제 3의 방안을 고안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밤 숙고를 거쳐 2일 오후 4시 공식 발표를 합니다.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25% 관세 발효), 자동차(25% 관세 3일 발효) 등의 관세에 보편관세 20%가 더해지면 이론상으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부과받는 관세율은 45%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미 정부는 예외를 인정해주지는 않으면서도 협상에 아예 닫혀있지는 않은 입장이기에 일본 등 경쟁국은 앞으로 미국의 문을 계속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 공백 속 한국은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고 31일 나온 USTR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을 상세히 지적해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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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