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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
“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환보 기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도 만약 돌아온 윤 대통령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볼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그 대통령의 말발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구원설’은 일축했다. 문 교수는 “부정선거 주장이 같다는 등 정치적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게 근거인가 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딜을 했을 때 득이 될 것인가’로 상대를 따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십자군이자 선봉장 역할을 했기에 (트럼프로서는) 더욱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비상계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공인된 자”로 굳어져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시각이다.

문 교수는 신간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에 ‘엮은이’로 참여했다. 책에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석학과 고위관료 출신 등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기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세대 제임스 레이니 강좌에 초빙된 석학 등의 강연 내용에 더해 엮은이와의 대담과 질의응답을 보태 펴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미·중 갈등 등 현안과 쟁점이 두루 담겼다.

최근 미국의 국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보수 인사들의 기본 입장은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백악관이나 미 정부 차원의 언급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 2.0’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을 동북아 방어의 주요 거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식의 구상을 한국에 ‘방위비 협상 카드’ 등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또 (외교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종의 나비효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2000년, 2007년, 2018년 모든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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