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복귀시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사태"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미임명···한덕수·최상목 책임"
정부 10조 추경 추진에 "부실···경제민생회복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며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경제·민생 회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해야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우선 쓰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24 애니팡 따라 창업했다가 폐업… “비싸고 맛없는 와인, 꼭 나 같았죠” 랭크뉴스 2025.04.02
47523 회계 부실 처리에 허위 서명까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감사 적발 랭크뉴스 2025.04.02
47522 폭싹 속았수다? “이제 시작” 아흔넷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림책 도전기’ 랭크뉴스 2025.04.02
47521 트럼프, 내일 ‘상호 관세’ 연설…“발표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7520 "마지막 기회"…압구정 신현대 92억·현대 1차 92억 줄줄이 신고가 [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2
47519 하루 10원도 벌면 좋다… 고물가 시대 ‘앱테크족’ 모십니다 랭크뉴스 2025.04.02
47518 '20석' 방청석에 8만 명 몰려‥"생중계도 허용" 랭크뉴스 2025.04.02
47517 [르포] 강원 고성산불 피해지 복원 30년…생태 안정까지 70년 더 걸린다 랭크뉴스 2025.04.02
47516 도수치료 실손 못 받는다…보험료 50% 낮춘 5세대 실손 보험 예고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02
47515 돌아온 의대생 수업 거부 계속되나··· “수업 거부하고 단체 유급 택할 수도” 랭크뉴스 2025.04.02
47514 오늘 4·2재보궐 선거, 당락은 오후 9시 넘어야···낮은 투표율이 관건 랭크뉴스 2025.04.02
47513 트럼프, 상호관세 내일 발표‥"즉시 효력" 랭크뉴스 2025.04.02
47512 4일 오전 11시 尹탄핵 선고… 권성동 "판결에 승복"·박찬대 "만장일치 인용" 랭크뉴스 2025.04.02
47511 성낙인 "尹대통령과 여야,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02
47510 따봉 이후, 53명이 죽었다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5.04.02
47509 토허제 유예 5일간 ‘막차’ 신고가 속출… 재지정 후 ‘규제 사각지대’ 경매 쏠림 랭크뉴스 2025.04.02
47508 美백악관 '상호관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부터' 확인...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7507 '국회 침탈' 122일 만에‥'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2
47506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랭크뉴스 2025.04.02
47505 상장 마구 시키더니 결국 일 터졌다… 제값보다 비싸게 팔린 ETF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