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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추경, 너무 적고 부실…예비비 즉시 쓰면 되지 않나"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이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10조원 추경 추진에 대해선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한다는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 꼼수를 생각하나"라며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예산 중 3조5천600억원을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공세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예비비를 깎아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는데, 가족을 잃은 국민 앞에서 장난하고 싶나"라며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중 비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여태 뭘 했느냐"며 "불날 것 같은데 예방해야지, 불 난 다음에 예방책을 세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통상특위 제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민주당 참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 빼고라도 특위를 만들어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정치 집단이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지 하는 생각밖에 없나. 지금처럼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나"라며 "최소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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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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