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역대 최대 산불 피해까지 발생하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추경 편성 계획에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 사업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수출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예산도 포함할 계획이다.
내수 부양책도 담는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기재부는 딱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춘 건 속도다. 10조원 추경 규모와 ‘필수 추경’이란 이름에서도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10조원은 야당이 주장했던 30조원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조~20조원보다 규모가 작다. 꼭 필요한 사업만 담아 최소한의 규모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세부 내용을 두고 맞서는 상황도 고려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면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하면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부터는 내용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약 10조원의 추경이 시급하다면서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은 영남 경제권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9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 ‘청사진’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심의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35조 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 편성,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