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AFP=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