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野 원내대표 “4월1일까지 임명않으면 ‘중대 결심’”
총리실 “韓, 아무 말 없어”… “‘여야 합의’ 원칙 고수”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의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일각에선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총리실 내부에선 영남권 산불 진화·피해 수습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에 휩쓸릴 겨를이 없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당은 대국민 담화 다음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기각돼 국무총리직에 복귀한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