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이준헌 기자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인 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5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325만3000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됐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간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액은 1억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4894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인 19.9%보다 높았다. 한부모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58.9%였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는 11.8%였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인 312만8000원의 78% 수준이다.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1.3%였다. 2018년 73.1%, 2021년 72.1%였던 응답보단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2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한부모는 늘었다. 한부모 44.6%는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26.3%는 본인이 아플 때, 26.0%는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71%)을 우선으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도록 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에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