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드디어..."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24일, 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해도 한 대행의 역할을 대신했던 '대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원래의 경제사령탑 업무 만으로도 막중한데, 연이은 대형 사고와 재난 대응에 연신 탄핵을 압박하는 야당, 무엇보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만들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최 부총리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나직이 내뱉은 세 글자엔 사실상 제대로 쉴 날 하루 없이 온갖 이슈에 시달리며 고단했다는 87일로부터의 해방감이 그대로 담긴 듯합니다. 최 부총리가 짊어맸던 이 무거운 짐들은 고스란히 한 대행의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도 있는 건지 한 대행은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복귀 일성에서부터 강조한 '마지막 소임'이라는 표현처럼, 마치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듯 동분서주하며 흔들림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복귀 후 산불·트럼프 대응 총력... 정부도 반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복귀 첫 날 중앙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한 대행은 29일까지 경북 의성·안동 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총 두 번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두 건의 긴급지시를 내리는 등 재난 수습에 그야말로 전력투구했습니다. 트럼프 대응과 관련해서도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본인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키고,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나름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물론 산불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미국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도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 조직은 빠르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들어 공무원 사회 복지부동이 유독 심하게 체감된다"는 푸념이 많았는데, 이른바 돌아온는 평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 정지된) 석 달 동안 기력을 보충하고 온 건지 돌아오시자마자 온갖 지시를 쏟아내고 있어 정신은 없지만, 확실히 활기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대행이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서겠다고 직접 선언한 만큼, 통상 관계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특히 커지는 듯합니다.

'눈엣가시' 崔 떠나고 돌아온 韓 반기는 용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재미있는 부분은 대통령실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 직무정지 후 공식적으로는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키운 조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이 항의 표현으로 새해 첫날부터 최 부총리에 일제히 사표를 던진 일도 있습니다.

비록 최 부총리가 사표 수리를 반려하며 참모들은 자리에 남았지만, 이후 일선 부처 정책 보고를 용산 대신 기획재정부가 주로 받아 관리하는 등 대통령실의 '정책 보좌' 기능은 유명무실했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부 주도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감축'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뒤늦게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한 일도 이처럼 껄끄러운 관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눈엣가시' 같았을 지 모를 최 부총리가 떠나고, 용산도 변하는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직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영향도 있다지만, 한 대행 복귀 후 '늘공(늘 공무원·직업 공무원)'들도 많은 정책 관련 보고서를 윗선에 올리며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국가안보실은 전날 한 대행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유관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을 담은 공지를 냈는데, 그 자체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다보니 정치권에선 "돌아온 한 총리에 대한 협조 의사를 굳이 힘줘서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상호관세 임박, 野 압박...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더민초)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비상시국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어쨌든 한 대행의 복귀가 그간 정체된 정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일로 예고한 4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라지만, 한 대행 등판에도 상황이 계속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권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건 한 순간입니다.

한 대행 입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국무위원 총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야당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야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지만, 톤이 조금 다를뿐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본질 자체는 동일합니다. 언제든 정국이 다시 파행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대행은 어쩌면 50년 공직생활 중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대행은 복귀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그가 내리게 될 선택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