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편의점·카페서 폭언, 시비, 고성방가 등 영업방해도…징역 1년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94 “10년간 먹거리 물가 41.9% 상승” 적게 벌수록 체감물가 더 높다 랭크뉴스 2025.04.02
42693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2692 ‘마은혁 임명’ 안 따르는 한덕수, 윤 탄핵엔 “헌재 결정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2691 “내란 일으킨 그들은 여전, 부끄럽다”…출판인 1086명 윤석열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2
42690 [단독] 김용현 국방부 ‘오물풍선 오면 경고사격’…국지전 도발용 의심 랭크뉴스 2025.04.02
42689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회의‥"불법행위에 무관용" 랭크뉴스 2025.04.02
42688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백만 원…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2687 민주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2686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4.02
42685 의대생 단체 “수강률 3.8%에 불과…계속 투쟁하기로 의견 모여” 랭크뉴스 2025.04.02
42684 "상품권 받자고 반납하겠나" 저조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해법은? 랭크뉴스 2025.04.02
42683 진성준 "韓대행, 한 달 대행 기간에 거부권 7회 말이 되나" 랭크뉴스 2025.04.02
42682 수원 오피스텔 인근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2681 경찰청장 직대 "헌재 선고 후 극렬시위 가능성…경찰 총동원" 랭크뉴스 2025.04.02
42680 보수 가치 외면하는 ‘보수 여전사’ 이진숙 랭크뉴스 2025.04.02
42679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랭크뉴스 2025.04.02
42678 [속보] 한덕수, '尹 선고' 앞두고 "헌재서 어떤 결정 내려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2677 지한파 전략가의 충고 “트럼프, 플랫폼법 알면 분노할 것…韓, 의지 보여줘야” 랭크뉴스 2025.04.02
42676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랭크뉴스 2025.04.02
42675 한 대행 “헌재 결정, 법치주의 원칙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