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