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 달 전 ‘미임명은 위헌’ 판단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국무위원은 탄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뿐 아니라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