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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현실에 한줄기 단비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간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키운 일들이 잇따랐죠. 형사소송법을 대놓고 짓밟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황당한 판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막가파식 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피의자가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 헌정 최후 보루로서의 책임감을 뒤로 한 채 너무도 자명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달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큽니다.
이범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고의 지연의 목표는 뭡니까?”
이범준 “지금 단계는 고민은 명분이고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앞뒤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겠죠.”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그런데 이 대표가 통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그나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일말의 안도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 헌재의 선고 지연에도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쪽에 여론이 들끓으니 그쪽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어쨌든 나는 좀 준비가 덜 됐다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결이 그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그런 정무적 고려로 인해서 시점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죄도 아니고 무죄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 그래서 뭐 다음주에 나오지 않겠냐 요런 설이 있는데 그건 좀 설득력 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한편으론 ‘이재명 무죄’로 보수층의 위기감이 커져 오히려 헌재 선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정적 판단이긴 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더 강하게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김용민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나마 이 대표 무죄 판결이 꼬이고 얽힌 교착 상황을 돌파할 핵심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선 먼저 이번 무죄 판결 자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죠.
먼저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유추 해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골프를 친 복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맞춰 끼고 찍은 친근해 보이는 사진”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며칠 뒤 한 방송(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 나와 이렇게 말했죠.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걸 갖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서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쪽은 당시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중 4명만 잘라내 마치 그날 넷이서 골프를 치고 찍은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날짜가 달랐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날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게 잘라서 마치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쪽 항변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진 원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검사처럼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혹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형사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2심 판결문)
어떻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60, 70%는 아 이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 30%는 아니 사진이 조작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장 자체가 우리가 써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온 건데, 저는 30%는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죄를 묻는 게 맞느냐. … 설령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무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한 것 가지고 대선주자를 피선거권을 잃게 하고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27일 MBC ‘뉴스바사삭’)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볼 거냐였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고,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 표명’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장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점을 압박으로 인식해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도 아니다.”(2심 판결문)
이 역시 ‘인식’이 아니라‘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만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린 상식적 판단입니다. 실제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낀 것은 내면의 인식입니다. 반면,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졸’이라고 주장하거나 과거 허경영씨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뻥을 치는 건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입니다. 허씨는 이 발언 때문에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인식을 조금 과장되게 표명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감 맛’이라고 느꼈는데, 즉흥적으로 ‘홍시 맛’이라고 대답한 것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명토 박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갖고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할 만한 거 자체가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루어지게 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란 말이죠.”(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27일 ‘JTV 뉴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훌훌 떨쳐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쨌든 2심이지만 무죄가 나와서 홀가분한 생각은 들고 또 날개 단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이상민 전 의원, 27일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과연 언제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시간끌기가 헌정 질서 복원과 국정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렬 보수층을 중심으로 희망 사항이 담긴 각종 음모론과 설들이 퍼져나가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라시’ ‘받글’ 형태로 유포되는 뇌피셜 주장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수렴됩니다. 먼저 특정한 보수-진보 재판관 사이 대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설입니다.
“자강두천, 자존감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 평의 과정에서도 쟁점 사항에 관해서 두 재판관이 아주 상반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덕수 파면에 대한 법리 해석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한쪽은 인용이다, 한쪽은 아예 위헌·위법도 아니다.”(박원석 전 의원,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탄핵 뒤 새로 임명될 헌재소장 직을 둘러싼 암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도 흘러다닙니다.
“썰이예요, 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을 차기 대통령이 선임하잖아요. 소장을 지명을 해야 돼. …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여섯 분 중에서 한 사람이 헌재소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놓고 내부 알력 다툼이 있어서 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합의되는 게 없다라는 썰도 있죠.”(김태현 변호사,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4월18일 퇴임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들의 파면 반대에 직면해, 결국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물러날 수 있다는 루머도 여권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문형배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평의 과정에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지. … 국회로 생각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가결을 확신을 못해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 국회.”
김태현 “그래서 문형배 소장이 인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기고 나간다?”
윤희석 “평결을 못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밤잠을 이루기 힘들 만큼 불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설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탄핵 반대 세력의 희망이 듬뿍 담긴 뇌피셜일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인신공격과 이간질 의도가 역력합니다. 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탄핵을 각하·기각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도록 몰아가려는 의도도 뚜렷이 읽힙니다.
“저도 지라시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관한 것들도 보면 재판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에 누가 소장의 낙점을 받아서 어쩌고 있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뭐한다고 소장 낙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 글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다만 이런 소설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배경에는 특정 세력의 의도적 개입과 더불어, 지금 헌재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앞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보수 성향 재판관 일부가 고의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심판을 지연시켜오고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사실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국민과 헌법보다 특정 진영과 정치 성향을 우선시해서야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소임을 짊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헌재는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의 지연을 노리고 침대 축구를 해온 일부 재판관들이 있다면,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층 일각에선 이재명 무죄 뒤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 대 0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 왔었잖아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오는 걸 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고 판단할까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7일 MBC ‘뉴스바사삭’)
야권에서는 일단 헌재가 정상 궤도로 들어설 걸로 보면서도, 경계심 또한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다음주 내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정상적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힘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전제는 비정상적 세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하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라, 오히려 어제부터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높이고 있습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 정상화를 가늠할 기준점으로는 4월 첫째주 선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넘으면 정말 큰 사고 있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 복귀 대참극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책 있는가를 모든 걸 다 챙기고 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금요일(28일) 평의를 보고 다음주 주초에 선고 여부를 좀 보자,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을 월화라도 잡지 않으면 임계점을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면적으로 헌재 존재이유에 대해서 야당 중심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대국민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 이번 주말에는 예열을 하고 다음주 주초에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헌법과 법률 이외에 어떤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빨리 헌재가 스스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 이렇게 되면 헌재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김용남 전 의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번 국면 끝나면 반드시 헌법 개정해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조속히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나라와 민생을 되살리는 첫발을 떼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경고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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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3/28/0002738135_001_20250328205407821.jpg?type=w860)
[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현실에 한줄기 단비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간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키운 일들이 잇따랐죠. 형사소송법을 대놓고 짓밟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황당한 판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막가파식 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피의자가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 헌정 최후 보루로서의 책임감을 뒤로 한 채 너무도 자명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달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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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고의 지연의 목표는 뭡니까?”
이범준 “지금 단계는 고민은 명분이고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앞뒤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겠죠.”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그런데 이 대표가 통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그나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일말의 안도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 헌재의 선고 지연에도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쪽에 여론이 들끓으니 그쪽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어쨌든 나는 좀 준비가 덜 됐다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결이 그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그런 정무적 고려로 인해서 시점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죄도 아니고 무죄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 그래서 뭐 다음주에 나오지 않겠냐 요런 설이 있는데 그건 좀 설득력 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한편으론 ‘이재명 무죄’로 보수층의 위기감이 커져 오히려 헌재 선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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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판단이긴 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더 강하게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김용민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나마 이 대표 무죄 판결이 꼬이고 얽힌 교착 상황을 돌파할 핵심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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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상식 확인한 ‘이재명 무죄’ 판결
여기선 먼저 이번 무죄 판결 자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죠.
먼저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유추 해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골프를 친 복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맞춰 끼고 찍은 친근해 보이는 사진”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며칠 뒤 한 방송(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 나와 이렇게 말했죠.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걸 갖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서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쪽은 당시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중 4명만 잘라내 마치 그날 넷이서 골프를 치고 찍은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날짜가 달랐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날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게 잘라서 마치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쪽 항변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진 원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검사처럼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혹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형사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2심 판결문)
어떻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60, 70%는 아 이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 30%는 아니 사진이 조작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장 자체가 우리가 써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온 건데, 저는 30%는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죄를 묻는 게 맞느냐. … 설령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무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한 것 가지고 대선주자를 피선거권을 잃게 하고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27일 MBC ‘뉴스바사삭’)
‘감 맛’을 ‘홍시 맛’이라 표현, 처벌할 수 없어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볼 거냐였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고,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 표명’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장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점을 압박으로 인식해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도 아니다.”(2심 판결문)
이 역시 ‘인식’이 아니라‘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만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린 상식적 판단입니다. 실제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낀 것은 내면의 인식입니다. 반면,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졸’이라고 주장하거나 과거 허경영씨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뻥을 치는 건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입니다. 허씨는 이 발언 때문에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인식을 조금 과장되게 표명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감 맛’이라고 느꼈는데, 즉흥적으로 ‘홍시 맛’이라고 대답한 것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명토 박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갖고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할 만한 거 자체가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루어지게 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란 말이죠.”(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27일 ‘JTV 뉴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훌훌 떨쳐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쨌든 2심이지만 무죄가 나와서 홀가분한 생각은 들고 또 날개 단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이상민 전 의원, 27일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과연 언제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시간끌기가 헌정 질서 복원과 국정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렬 보수층을 중심으로 희망 사항이 담긴 각종 음모론과 설들이 퍼져나가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희망회로 돌린 ‘지라시’ 3종세트, “모두 소설”
이른바 ‘지라시’ ‘받글’ 형태로 유포되는 뇌피셜 주장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수렴됩니다. 먼저 특정한 보수-진보 재판관 사이 대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설입니다.
![[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3/28/0002738135_005_20250328205407999.jpg?type=w860)
[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자강두천, 자존감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 평의 과정에서도 쟁점 사항에 관해서 두 재판관이 아주 상반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덕수 파면에 대한 법리 해석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한쪽은 인용이다, 한쪽은 아예 위헌·위법도 아니다.”(박원석 전 의원,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탄핵 뒤 새로 임명될 헌재소장 직을 둘러싼 암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도 흘러다닙니다.
“썰이예요, 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을 차기 대통령이 선임하잖아요. 소장을 지명을 해야 돼. …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여섯 분 중에서 한 사람이 헌재소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놓고 내부 알력 다툼이 있어서 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합의되는 게 없다라는 썰도 있죠.”(김태현 변호사,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4월18일 퇴임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들의 파면 반대에 직면해, 결국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물러날 수 있다는 루머도 여권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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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문형배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평의 과정에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지. … 국회로 생각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가결을 확신을 못해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 국회.”
김태현 “그래서 문형배 소장이 인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기고 나간다?”
윤희석 “평결을 못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밤잠을 이루기 힘들 만큼 불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설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탄핵 반대 세력의 희망이 듬뿍 담긴 뇌피셜일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인신공격과 이간질 의도가 역력합니다. 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탄핵을 각하·기각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도록 몰아가려는 의도도 뚜렷이 읽힙니다.
“저도 지라시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관한 것들도 보면 재판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에 누가 소장의 낙점을 받아서 어쩌고 있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뭐한다고 소장 낙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 글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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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일부 재판관 ‘고의 지연’ 가능성, 오명 새기지 말길
다만 이런 소설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배경에는 특정 세력의 의도적 개입과 더불어, 지금 헌재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앞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보수 성향 재판관 일부가 고의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심판을 지연시켜오고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사실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국민과 헌법보다 특정 진영과 정치 성향을 우선시해서야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소임을 짊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헌재는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의 지연을 노리고 침대 축구를 해온 일부 재판관들이 있다면,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층 일각에선 이재명 무죄 뒤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 대 0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 왔었잖아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오는 걸 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고 판단할까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7일 MBC ‘뉴스바사삭’)
야권에서는 일단 헌재가 정상 궤도로 들어설 걸로 보면서도, 경계심 또한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다음주 내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정상적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힘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전제는 비정상적 세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하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라, 오히려 어제부터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높이고 있습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 정상화를 가늠할 기준점으로는 4월 첫째주 선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3/28/0002738135_008_20250328205408073.jpg?type=w860)
[논썰] ‘이재명 무죄’에도 헌재 일부 ‘침대축구’ 정황, 파멸 자초 말길 한겨레TV
“다음주 넘으면 정말 큰 사고 있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 복귀 대참극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책 있는가를 모든 걸 다 챙기고 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금요일(28일) 평의를 보고 다음주 주초에 선고 여부를 좀 보자,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을 월화라도 잡지 않으면 임계점을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면적으로 헌재 존재이유에 대해서 야당 중심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대국민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 이번 주말에는 예열을 하고 다음주 주초에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헌법과 법률 이외에 어떤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빨리 헌재가 스스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 이렇게 되면 헌재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김용남 전 의원,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번 국면 끝나면 반드시 헌법 개정해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조속히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나라와 민생을 되살리는 첫발을 떼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경고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