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법원 재판…여인형측 "계엄 이익 불명확", 이진우측 "소총 내려놓으라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은 평소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측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46493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
46491 트럼프 "농담 아니다"…'美헌법 금지' 3선 도전 가능성 또 시사 랭크뉴스 2025.03.31
46490 “맨손으로 잔해 파헤쳐”···필사적 구조에도 ‘아비규환’ 미얀마 랭크뉴스 2025.03.31
46489 미얀마 군정, 지진 구호 중에도 공습…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488 이란 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핵 직접 협상은 안돼…간접 협상은 열려” 공식 답변 랭크뉴스 2025.03.31
46487 ‘1만명 사망 추정’ 미얀마 강진…“재난 타이밍,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