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강경파 의원들 긴급 성명 발표
원내 지도부, 아직 공식 입장 안 밝혀
원내 지도부, 아직 공식 입장 안 밝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헌재 내부에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줄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줄탄핵’ 시키겠다는 얘기다.
초선 의원들은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초선 의원 성명과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재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공식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