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야권은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화문을 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 104일째”라며 “(헌재는) 선고가 늦어지면 늦는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커졌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내에서도 강경 투쟁의 고삐도 바투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도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본회의가 산불 비상 상황으로 무산됐으나, 민주당의 탄핵안·결의안 처리 계획엔 변함이 없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은 다음 본회의에서 무조건 넘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및 내각 총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한 대행의) 위헌, 위법이 계속 드러나면 우리 당도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소추를) 몇 명까지 한다는 데에 제한은 없다”며 “(국무위원이) 반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무회의는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하는데, 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민주당 강경 기류 뒤에는 헌재 선고 지연에 따른 불안감이 깔렸다. 박성준 수석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내 투쟁을 당 전체로 확대하는 전략을 만들자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교류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숫자(6명)가 심판정족수(7명)에 미치지 못해 헌재 기능이 정지하게 된다. 다만 대응 방식을 두고 당내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실명을 짚어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관 실명공개를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만류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