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다섯째) 등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열린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열었고,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일과를 접고 ‘시민 총파업’에 동참했다. 대학생들도 동맹 휴강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전날에는 한국노총이 결의대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를 규탄했고, 지난 25일에는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인 414명의 성명이 나왔다. 내란 사태 장기화로 헌정 불안이 깊어지는데도 헌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탄핵 선고를 미룰 것이냐는 아우성이 극에 이르고 있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쪽에선 헌재 선고를 이 대표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결과적으로 그 주장대로 됐다. 마치 헌재가 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헌재의 권위와 신뢰는 큰 상처를 입었다. 만에 하나 일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온갖 의심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헌재가 뚜렷한 설명도 없이 마냥 선고 일정을 늦추고 있는 탓이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다. 지엽적인 법리 논쟁이 있을 순 있다지만, 헌정 수호라는 큰 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에도 양쪽에서 여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은 헌재가 이미 검토를 끝낸 쟁점들일 것이다. 신중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무엇보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가는 깊이 멍들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헌정 위기의 지속이다.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대상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평가하고 단죄하는 주체인데, 지금 보이는 행태는 헌법재판관들 자신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똑똑히 되새기고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