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일부 3040대 국회의원은 ‘젊은 층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납입 기간, 수급 시점, 가입기간 추가 인정(군·출산 크레딧)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 역시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젊은 층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단 2030대 여론은 연금 개혁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4∼2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인식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를 27일 공개했다.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반대한다는 응답은 46%였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뜯어보면 찬반 의견 분포 차이가 50대를 기점으로 갈라진다. 20대의 경우 찬성 25%, 반대 63%로 반대하는 응답이 2.5배 많았다. 30대에서는 찬성 29%, 반대 58%였다. 40대에서도 찬성 38%, 반대 50%로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50대부터는 찬반 구도가 바뀐다.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남은 5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이 45%로 동일했다.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는 60대에서는 찬성 48%, 반대 36%였다.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47%, 반대 24%였다.
연금전문가들은 △60살 이상에서는 연금 개혁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2030대에 더 크며 △5060대에 견줘 2030대의 연금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2030대도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