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한 여러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36 ‘약사·한의사도 달려가’…산불 현장 몰린 자원봉사자들 [아살세] 랭크뉴스 2025.03.30
46235 성인 10명 중 7명 한방의료 경험 있어,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방문 랭크뉴스 2025.03.30
46234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33 미얀마 군부, 강진 참사 와중에도 반군 폭격‥최소 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30
46232 울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산불에 북한 개입 가능성" 음모론도‥ 랭크뉴스 2025.03.30
46231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돼” 랭크뉴스 2025.03.30
46230 [속보] 박찬대 “한덕수,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29 “거기 김○○ 있나요?”… ‘중국 공안’ ‘가짜경찰’ 음모론 이렇게 퍼졌다 랭크뉴스 2025.03.30
46228 "이 자세로 10초 못 버티세요? 10년 내 사망할 수도"…'수명 예측' 테스트 해보니 랭크뉴스 2025.03.30
46227 與, 野 줄탄핵 경고에 "명백한 내란 자백…제도적 체제 전복" 랭크뉴스 2025.03.30
46226 산림청장 "지리산 산불, 국립공원 외곽 200m 남아‥오늘 주불 진화 최선" 랭크뉴스 2025.03.30
46225 민주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모든 권한 행사"(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224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가구 ‘절반 수준’…70%는 “양육비 못 받아” 랭크뉴스 2025.03.30
46223 다시는 뛰지 못하는 ‘가자의 아이들’…“마취도 없이 수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30
46222 매번 ‘통화 중’인 전단지 속 전화번호···누구랑 통화하나 봤더니 랭크뉴스 2025.03.30
46221 경북경찰, 실화 성묘객 공식 입건..."조부모 묘소 정리 중 불났다" 랭크뉴스 2025.03.30
46220 “나무 꺾다 라이터로 태우려…”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의심 50대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219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30
46218 힐러리, 트럼프 직격 “얼마나 더 멍청해지려고” 랭크뉴스 2025.03.30
46217 명품 플랫폼 ‘발란’ 정산지연…결국 결제서비스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