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내일(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형량이 나올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내일 시선이 법원으로 쏠릴 듯합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단이 내려진지 넉 달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2심 쟁점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4개 발언이 공소사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소 내용을 더 상세히 특정해,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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