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탄핵 찬반 집회 등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자 ‘승복’을 당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주말 집회와 선고 당일 치안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평온한 일상을 우선에 두고, 강력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안전관리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