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공개된 채널A뉴스 유튜브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찬성 정적수인 6명 이상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여권에선 한 총리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낸 두 재판관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혐의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김복형 재판관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쟁점이었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을 두고 이들이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소추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중시할 것이란 시각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적어도 두 분 이상의 재판관들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다”며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여권은 헌재가 내란 혐의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덜 끝나서 못했을 수도 있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생각을 감추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절차보다 국민 여론이나 감정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면 이번의 경우는 절차에 대한 자각이 국민 사이에서 굉장히 커졌다”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하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공개된 채널A뉴스 유튜브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찬성 정적수인 6명 이상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여권에선 한 총리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낸 두 재판관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혐의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김복형 재판관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쟁점이었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을 두고 이들이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소추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중시할 것이란 시각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적어도 두 분 이상의 재판관들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다”며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여권은 헌재가 내란 혐의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덜 끝나서 못했을 수도 있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생각을 감추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절차보다 국민 여론이나 감정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면 이번의 경우는 절차에 대한 자각이 국민 사이에서 굉장히 커졌다”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하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