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조치 실패시 7~10월 디폴트”
세수 부족시 6월 한계 도달 전망도
美 부채한도 적용 유예 1월 끝나
지금은 재무부 ‘특별조치’로 임시변텅
공화당 내 처리 방식 이견···논의중
세수 부족시 6월 한계 도달 전망도
美 부채한도 적용 유예 1월 끝나
지금은 재무부 ‘특별조치’로 임시변텅
공화당 내 처리 방식 이견···논의중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내외빈과 함께 워싱턴DC 의회 계단에 서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 중순에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이날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가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폴리티코는 BPC의 이번 부채한도 예측이 1월 특별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엑스데이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2023년 6월 의회는 부채 한도를 올 1월 2일까지 정지하기로 했고, 이 임시 정기 기한이 종료되면서 당시 부채 수준인 36조1000억 달러가 현재 상한선이다. 재무부는 이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부채 발행을 줄이고 현금을 쓰는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조치로 버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시점이 이른바 ‘엑스 데이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되는 4월이면 보다 정교한 엑스데이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BPC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상보다 세수가 적을 경우 미국은 6월 초에 차입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24일 부채 한도 예측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앞서 5월 초에 재무부의 예측치를 의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임시 예산안이 처리될 때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채 한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공화당 하원은 이른바 트럼프 감세와 부채한도 문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반대하는 등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