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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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경시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의 핵 방패 철수에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합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현실"이라며 "미국 신뢰도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 손안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동맹국 내 목소리를 '트럼프 현상'이 강하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장 철회 등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붕괴하면 핵무장국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예상한 수인 15∼25개국에 가까워질 수 있고 핵전쟁 재앙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핵전략 전문가 로런스 프리드먼은 과거에도 미국을 의심한 동맹국들이 대안 개발을 생각했으나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을 깨달았다면서 "이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FT는 독일과 폴란드, 한국, 일본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 상황을 하나씩 짚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 추구와 북·러 밀착, 트럼프 재집권에 안보 우려가 커졌고, 정치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단기간에 구축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핵 잠재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핵 개발에는 핵 물질 외에 기폭장치 및 핵탄두 제조, 핵실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자원을 전면 동원하면 약 2년 내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2∼3년치 핵물질을 보유했으나 NPT를 탈퇴하면 공급이 끊길 수 있고, 수출 경제는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 미국 핵우산 신뢰에 의구심 제기 등으로 조용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일본의 한 고위 관리는 소수의 강경파 정치인 사이에 늘 논의됐다며 "이제 (논의) 참가자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산업의 규모나 정교함, 전문 엔지니어링 수준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수개월 만에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FT는 원자폭탄 피폭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에 심리적, 정치적 거리가 멀다면서 핵 억지력을 둘러싼 복잡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미국의 B61 핵폭탄 20개 가량을 독일 공군 기지에 갖고 있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같은 핵 방패를 철수할 징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미국 관리가 독일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검토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폴란드에서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핵무기 보유와 프랑스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추진하는 구상을 꺼냈고,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그보다는 미국의 핵탄두를 폴란드로 가져오는 게 낫다는 견해를 내놨다.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으로 폴란드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의 마르친 이지크 이사는 "핵무기를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린 시간이 없다"며 "새로운 유럽 핵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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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