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앞 충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오경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시위 방식과 장소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24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난제가 쌓여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 일정을 관리할 책임자 역할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결정문에서도 다수 재판관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야당의 임명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새로 들어온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일단 잇따르는 산불과 미국발 통상위기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에서 그의 주미대사와 통상 전문가 경력을 강조해온 터라 최근 ‘민감국가’ 선정 등으로 꼬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낼지 관심을 끈다.

생산·소비·수출이 모두 둔화하는 ‘트리플 악재’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추경 편성에 대한 조율도 한 권한대행의 과제다.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하는 예산 항목을 편중되지 않게 반영하면서도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야당 압박이 거세지는 점은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안에 이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3개월 이상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를 방기해왔다. 소수의견이었지만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거부한 점도 한 권한대행을 파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어서 전례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층과 일부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그대로 공포·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대선 선거일을 결정·공고하고, 대선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5일 후에야 대선일을 확정 공고해 자신의 대선 출마 고민 때문에 5일 동안 정국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선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커질 진영 간 갈등을 줄이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가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며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중심을 잡고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