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미복귀 학생에 ‘제적 예고 통지서’ 발송
정부 강경 대응에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 현실화 가능성
의사 단체, 파업 카드까지 거론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학생들이 절반가량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번에 복학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의대생들은 제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본격적인 의대생 복학 신청 마감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들은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주 의대 세 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온다. 제주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영남대가 27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다. 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등은 31일이다. 그 외 대부분 의대는 28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으면 올해 증원 인원을 반영해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하면서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는 모양새다.
대학과 정부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규모 의대생 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1일 복학 신청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오는 28일 제적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경북대는 아직 제적 통지서 발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일부 의대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대생의 제적이 시작되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대생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파업까지 언급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들이 파업을 선택한다면 전공의 이탈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교수 직역은 투쟁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역도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 있다”며 “단기 투쟁은 파업, 태업, 시위, 집회 등 그런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전 집행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총파업 카드를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의협 내부 반발로 파업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생에 대한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이에 대해 투쟁을 시작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원가 파업 같은 강경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을 제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일부의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불허하는 이유는 이들의 휴학이 ‘단체 행동’을 통해 이뤄진 사유 없는 휴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과연 이들의 행동을 단체 행동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원은 적법하게 제출됐다”며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소송이 이뤄지고, 제적된 의대생들의 제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 혼란은 이전의 어떤 사태와도 비교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학을 연장하거나, 추후 제적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주변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 강경 대응에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 현실화 가능성
의사 단체, 파업 카드까지 거론
연세대 의대가 학생 지난 21일 복학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주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대생에 대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의협,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는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강경대응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연합뉴스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학생들이 절반가량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번에 복학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의대생들은 제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본격적인 의대생 복학 신청 마감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들은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주 의대 세 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온다. 제주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영남대가 27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다. 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등은 31일이다. 그 외 대부분 의대는 28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으면 올해 증원 인원을 반영해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하면서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는 모양새다.
대학과 정부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규모 의대생 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1일 복학 신청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오는 28일 제적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경북대는 아직 제적 통지서 발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일부 의대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대생의 제적이 시작되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대생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파업까지 언급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들이 파업을 선택한다면 전공의 이탈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교수 직역은 투쟁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역도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 있다”며 “단기 투쟁은 파업, 태업, 시위, 집회 등 그런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전 집행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총파업 카드를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의협 내부 반발로 파업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생에 대한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이에 대해 투쟁을 시작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원가 파업 같은 강경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을 제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일부의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불허하는 이유는 이들의 휴학이 ‘단체 행동’을 통해 이뤄진 사유 없는 휴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과연 이들의 행동을 단체 행동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원은 적법하게 제출됐다”며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소송이 이뤄지고, 제적된 의대생들의 제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 혼란은 이전의 어떤 사태와도 비교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학을 연장하거나, 추후 제적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주변인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