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됩니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막판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제까지도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가 밀집된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갭투자가 막히기 전 마포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고
[잠실 부동산 관계자 A (음성변조)]
"<이건 갭투자건이에요. 자금조달은 어떻게 한다고?> 마래푸(마포아파트)를 파셔서…"
84제곱미터 기준 30억 정도 하던 아파트를 27억대로 낮춰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B (음성변조)]
"이 상황이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점검 결과 불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으로 서둘러 집을 산 경우도 1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의 27%에 달하는데 상승장에서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세대수가 적어 상승여력이 높지 않은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갭투자'가 가능하게 했던 조건부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윤지해/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지금의 충격 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승 폭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하락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서울시의 오락가락 횡보가 정책 신뢰를 깎아 먹고 시장 혼란만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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