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AFP=연합뉴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USTR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문에 CCIA의 주장이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IA는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6%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지도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억3050만달러(약 1912억원) 정도를 위협받는다고 추산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