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이 23일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여야 3040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세대 여론에 민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비판이 큰 점을 두고는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에 불공평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간 돈(보험료)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가 글을 삭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권표를 던졌던 나경원 의원도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은 청년층이 이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며 “인구 감소에 따라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왜 우리만 희생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표심을 얻는 데 주력해 온 대선주자들도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 내 비판 목소리가 더 큰 점은 지도부에 누적된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친윤계 이탈표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반핵 반대 장외투쟁에 소극적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결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37명만 찬성했고, 반대가 26명, 기권이 30명, 불참이 15명이었다. 반대와 기권을 더하면 56명으로 과반이다. 반대표를 던진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다”며 “중도 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치공학적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 측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좋은 일만 해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했다면서도 청년세대에 불공평하다는 비판은 상대 당 탓으로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들을 위해 좀 양보하고 희생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할 뜻이 단 1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면서도 “군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를 복무한 전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발목 잡아 1년밖에 못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인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