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은 채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는 상황에, 선고일이 다음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학자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분열 방지를 위해 3월 안에는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선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전원일치' 도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사건까지 헌재는 연이어 8대0, 일치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만장일치를 목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집중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서 재판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이밖에, 결론은 모였지만 결정문을 다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급기야 다음주를 넘어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상황.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월을 넘기고 4월을 국민들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의 임무를 사실상 저버리는 것이다. 저는 헌재가 심각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 다수는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재판관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헌재가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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