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되자, 경찰의 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을 비판하며 재청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중심은 단연 검찰”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더니, 마지못해 청구한 영장심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는 검사가 항상 영장심사에 참여해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번 서부지검 검사의 영장심사 불출석은 무언가가 드러나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누워서 침을 뱉는 직무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영장심사 불출석을 지적하며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포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의 증거인멸 행위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는 현재진행중”이라며 “서부지법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다시금 폭동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운 것인가? 내란수괴가 살아 돌아올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특수본은 속히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내란 공범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사령관 등 관계자들과 소통한 내역이 담겨있어,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