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 앞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2심 선고가 연달아 이뤄진다. 헌법재판소가 최장기간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도 금요일인 28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24일 월요일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헌재가 12·3 계엄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는 첫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헌재 결정문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늠하는 예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탄핵 인용시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면 즉각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본래 직위로 돌아간다.
이틀 뒤인 26일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무죄로 뒤집힐지 여야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26일엔 선고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 이를 넘기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라 그 전에 시간차를 두고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결론보다 이 대표 2심이 먼저 나오게 되자 민주당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두 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별개지만 여론의 흐름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가 국민의힘과 보수 측 궤변에 끌려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선고날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요구로 헌재가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 종결도 먼저 했다"며 헌재의 일정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주변은 교통이 정체될 정도로 혼잡한 상태다. 뉴스1
여야는 헌재 앞에서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매일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일엔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 60여명이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양당이 같은 시각 겹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 도로는 천막농성장과 방치된 화환 더미, 정치 유튜버, 확성기를 달고 주변을 배회하는 차량까지 소음과 인파로 혼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