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 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