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한덕수 복귀하면 실익 없어
30번째 '줄탄핵' 역풍 우려
한덕수 복귀하면 실익 없어
30번째 '줄탄핵' 역풍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어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
를 빼들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하다고 배수진
을 친 것이다. 명분은 최상목 탄핵이지만, 속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압박 성격
이 강하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피로감에 지쳐가는 강성 지지층을 막판 결집시키려는 노림수도
깔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인용 불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조급증이 발동했다는 분석
이다. 그러나
탄핵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초강수'는 '자충수'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벌써 30번째로, 상습적인 줄탄핵은 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만 키운다는 지적
이다. 당장 여당에선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란 비판
이 나왔고, 야권 내부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결정"(김부겸 전 국무총리)이라는 쓴소리
가 나왔다. 30번째 줄탄핵… 왜 다시 꺼냈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사유다. 이 밖에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보류 등이 사유로 담겼다.
줄탄핵 역풍에 대한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인 건,
민주당 초강경파로 꼽히는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
했다. 그저께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격론 끝에 '당 지도부 위임'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헌재가 한 총리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민주당에선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
가 나왔다. 최상목 탄핵 스텝이 꼬인 셈으로, 탄핵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원내의 판단은 정반대
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 대행의 만행이 탄핵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헌재를 압박함과 동시에 탄핵심판이 무한정 지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 탄핵 선고가 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기약 없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며 원내지도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한덕수 복귀 가능성... 탄핵 실익 기대 어려워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제는 당장 기대할 실익이 없다는 것
이다. 헌재가 24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
한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비롯, 대내외 악재로 위기에 처한 와중에 '경제 컨트롤타워'를 탄핵하는 부담도 상당
하다. 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행 자리를 이어받을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도 초라
하다. 현재까지 발의한 30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중 8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인용된 건은 전무
하다.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공개 제동
을 걸고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
를 표했다. 발의만 하고 표결 안 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3공장에서 열린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고위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으로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도 아직 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압박용으로 탄핵안 발의만 하고 실제 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늘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빼든 엄포용 카드
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