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업부 장관,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해 협력하기로
관련 절차 돌입... 지정 사유 해소에 집중
한국 설득 작업 후, 미 에너지부가 판단
산업부, 이번 회담으로 긍정 검토 기대
절차에 시간 소요... 당장 제외는 어려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데 합의
했다.
한국 정부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미 에너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당장 민감국가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정부 측은 "큰 고비는 넘겼다" 평가한다.

민감국가 지정 관련 '조속히, 해결, 협력' 문구에 합의

안덕근(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
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회담에서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을 두고 두 나라가 절차에 따라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뜻을 함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한다.
'조속히' '해결' '협력'은 미 에너지부도 이번 회담 결과를 외부에 알릴 때 사용하기로 했다
는 것이다. 즉 양국이 이번 사안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미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민감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시설을 방문할 때 제한을 받고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지정된 국가들이 사실상 미국의 '적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한국이 미국의 우방 국가군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부, 설명·설득 절차 돌입...미국의 긍정 검토 기대

미국 에너지부. 워싱턴=UPI 연합뉴스


관심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느냐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넣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외교부가 미국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다루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가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너로서 과기부, 외교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정부 입장을 전달
한다.

미 에너지부는 이후 민감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텐데 산업부는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둬야만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절차 진행에 시간이 필요해 4월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제외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내에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국가 제외를 위해서는 미국과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회담으로 이를 해결했으니 앞으로 산업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충실히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67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정조준 "장외집회 중단, 재난 극복 집중" 랭크뉴스 2025.03.23
42966 “울화통 터지는데 못 끊겠어”…고자극 일반인 예능 인기 랭크뉴스 2025.03.23
42965 [단독]‘헌재소장 살인예고’ 극우 유튜버,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이 풀어줘 랭크뉴스 2025.03.23
42964 “밤새 새빨간 하늘…우야꼬, 그런 산불은 평생 처음 봤다” 랭크뉴스 2025.03.23
42963 한동훈 “연금개혁, 86세대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 랭크뉴스 2025.03.23
42962 “밤새 새빨간 하늘…우야꼬, 평생 그런 산불은 처음 봤다” 랭크뉴스 2025.03.23
42961 공무원 연가 사용 늘어 1인당 16.6일…초과근무는 줄어 랭크뉴스 2025.03.23
42960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저격 "재난 극복 집중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2959 “집 뒤편으로 불덩어리가 ‘휙휙’…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 랭크뉴스 2025.03.23
42958 조훈현 버릇까지 카피해낸 이병헌 "나도 한때는 국밥배우였다" 랭크뉴스 2025.03.23
42957 월급관리법 알려준다더니... 보험설계사들 가담한 1400억대 '폰지사기' 랭크뉴스 2025.03.23
42956 600억 투입했는데…김수현 논란에 '넉오프' 불똥, '굿데이'는 결방 랭크뉴스 2025.03.23
42955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정조준 "장외집회 중단, 재난 극복에 집중" 랭크뉴스 2025.03.23
42954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30%…“오늘 중 주불 진화 노력” 랭크뉴스 2025.03.23
42953 사흘째 이어지는 산청 산불, 오후 1시 진화율 65%·461명 대피(종합) 랭크뉴스 2025.03.23
42952 손준호 "살살 뛰었고, 이틀뒤 4000만원 입금"…中서 판결문 공개 랭크뉴스 2025.03.23
42951 “윤석열, 니가 사랑을 알아?!” 대자보 붙인 연세대 81학번 ‘재학생’ 랭크뉴스 2025.03.23
42950 의성 산불 진화율 2%…“헬기 52대 투입해 오늘 중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23
42949 산청 산불 진화율 65%…진화 헬기 투입 개시 랭크뉴스 2025.03.23
42948 8년 전에는 '탄핵 승복' 함께 외쳤다... '불신지옥' 늪에서 벗어나야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