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언더73′도 “거부권 행사해야”
3040 여야 의원들도 ‘반대’ 성토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3일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돈이 부족해서 개정한다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며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대학교 80년대 학번, 태어난 해는 60년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데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 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 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 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나”라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1973년생 이하 모임인 이른바 ‘언더73′ 소속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대 여야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하에 모여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40 여야 의원들도 ‘반대’ 성토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3일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돈이 부족해서 개정한다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며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대학교 80년대 학번, 태어난 해는 60년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데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 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 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 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나”라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1973년생 이하 모임인 이른바 ‘언더73′ 소속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대 여야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하에 모여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