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전날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위원장에 사퇴했다”며 “우리 (특위) 위원들도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가 저쪽(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서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지도부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 연금개혁 특위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합의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빼는 것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다”라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 급여나 수급연령,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여당은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를 추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넘겼다.

본회의 표결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성일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산소호흡기만 달아놓은 격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 아이들인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썼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56명이 반대·기권을 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합의가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주장을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서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면 지도자는 많은 비판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반대한 젊은 의원들을 (특위에) 배치하고, 그분들 전투력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안이 만들어지도록 저도 앞장서 주장하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