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부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당시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별 분담액수를 논의했고, 전경련 측에 '아직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단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