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둘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 늘려주다가
내년부터는 첫째도 12개월 주고 상한선도 없애
내년에 쌍둥이 낳으면 24개월 한 번에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실직 등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출산·군 복무·실업에 대해 적용한다. 만약 크레딧 12개월이 적용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에 12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한 명 당 18개월을 적용한다. 전날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해진다. 50개월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만약 올해 12월31일 출산하게 되면, 첫째 아이에 대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바뀐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생부터 첫째아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녀가 1명 있고, 내년에 둘째를 낳는다면 기존처럼 둘째 아이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50개월 상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있더라도 내년에 다섯째 아이를 낳아 크레딧이 50개월을 초과한다면, 개월 수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낳은 첫째 아이에겐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내년에 낳을 다섯째 18개월을 합쳐 총 6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개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2개월만 추가로 인정됐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도 아이 2명의 크레딧이 모두 인정된다. 현재는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으면 첫째는 인정하지 않고 둘째만 인정해 크레딧 12개월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턴 24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자녀가 1명 있고, 내년에 두 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12개월과 18개월을 더해 30개월을 적용받는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부모의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합의가 없을 경우 반으로 나눠서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29 “내 인생 걸린 집인데 어찌 가” 산불 번져도 못 떠나는 주민들 랭크뉴스 2025.03.25
44128 ‘산불’ 청송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산불로 인해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27 미국에 선물 안긴 정의선…‘국내 공장 가동 중단’ 등 우려도 랭크뉴스 2025.03.25
44126 ‘극과 극’ 김복형과 정계선…윤 탄핵심판 변수로 랭크뉴스 2025.03.25
44125 ‘세계유산’ 안동하회마을 위협…안동 전시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5
44124 [속보]불길 잡혀가던 산청·울주 산불 다시 확산 중 랭크뉴스 2025.03.25
44123 [속보] ‘산불’ 청송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산불로 인해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22 그냥 놔두면 치매 된다? 여성들 덮친 '뇌 과부하' 주범 랭크뉴스 2025.03.25
44121 [속보] 청송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산불 때문인 듯 랭크뉴스 2025.03.25
44120 안동·청송까지 불 번졌다…법무부 "재소자 3500여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5
44119 윤석열 지지자, 정계선 재판관 위협…한덕수 탄핵 인용 반발 랭크뉴스 2025.03.25
44118 "딸이 숨을 안 쉬어요" 외침에...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 살린 경찰관 랭크뉴스 2025.03.25
44117 울주 온양 산불 재확산…신기·외광 등 10개 마을 추가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5
44116 소방당국, 하회마을 지키려 유류탱크 불잡는 '초대형 소방포'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25
44115 민주 "'윤석열 신속선고 결의안' 내일 법사위서 심사" 랭크뉴스 2025.03.25
44114 산불 오늘밤이 최대 고비, 죽은 불씨 살리는 110㎞ 강풍 온다 랭크뉴스 2025.03.25
44113 의성 천년고찰 삼킨 화마, 주왕산국립공원 넘어 영양·영덕까지 랭크뉴스 2025.03.25
44112 검찰이 "진품 의견 우세"라던 '미인도' 감정 결과… 9명 중 4명만 "진품" 랭크뉴스 2025.03.25
44111 길거리서 '콜록콜록'…초유의 '全시민 대피령' 내린 안동시 랭크뉴스 2025.03.25
44110 안동시 “모든 시민 대피하라”…산불, 하회마을·병산서원 근접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