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마은혁 임명' 압박용 고발에 맞대응
이재명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고발 카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 고발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국민들은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서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을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15 '살인 예고글' 유튜버, 이번엔 술취해 난동 체포됐다 풀려나 랭크뉴스 2025.03.23
43014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불…산림청 ‘산불 2단계’ 상향 랭크뉴스 2025.03.23
43013 경영 승계하려다 상폐 위기?… 회장님 개인 회사 일감 몰아주다 감사 거절 당한 DMS 랭크뉴스 2025.03.23
43012 필리핀 두테르테 체포 적법성 논란 커져… "운명 신에게 맡긴다" 랭크뉴스 2025.03.23
43011 與 “대선 전 '이재명 아웃' 가능성"...커지는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23
43010 윤건영 “윤석열·김성훈 복귀에 경호처 내부는 ‘공포’…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 [스팟+터뷰] 랭크뉴스 2025.03.23
43009 화마가 집어삼킨 천년고찰…긴박했던 '부처님 탈출작전' 순간 랭크뉴스 2025.03.23
43008 한베 커플 작년 1200쌍 갈라섰다…이혼율 12년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5.03.23
43007 한덕수 24일, 이재명 26일, 尹은 28일? 운명 걸린 '슈퍼 위크' 랭크뉴스 2025.03.23
43006 [단독] 극적 생존대원 "웅덩이서 5명 부둥켜안고 20분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23
43005 [속보] 충북 옥천 산불 영동으로 확산…재난대응 1단계 랭크뉴스 2025.03.23
43004 계엄 직후로 돌아간 경제심리… “추경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3003 충북 옥천서도 산불…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차단 랭크뉴스 2025.03.23
43002 미 그랜드캐니언 여행 간 한국인 가족 3명 열흘째 실종···현지 경찰 수색 랭크뉴스 2025.03.23
43001 "대학생 때 성형했는데…얼굴 안 움직여" 법원, 병원에 5600만원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5.03.23
43000 유발 하라리 만난 이재명, 'K엔비디아' 언급하며 "공산주의자로 비난 받아" 랭크뉴스 2025.03.23
42999 내일 한덕수 헌재 선고, ‘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도출 유력 랭크뉴스 2025.03.23
42998 [단독]“임대료 깎아달라”는 홈플러스 요구에 부동산 펀드들 ‘패닉’ 랭크뉴스 2025.03.23
42997 양배추 한 포기 6천원 넘었다…"4월까지 채소 가격 더 오를듯" 랭크뉴스 2025.03.23
42996 중동 다시 확전…가자·레바논 교전격화·미국 항모전력 배가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