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탄핵 여부를 위임하기로 결정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공동 발의다.
그간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탄핵을 언급해 왔다. 행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당 내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탄핵이 빈번해질수록 명분은 약화하고 민생 추구 전략과 멀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를 택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줄탄핵 비판도 감수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야 탄핵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우세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가 기각으로 결정되면 한 총리는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최 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되고 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차기 권한대행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 전에 민주당 온건파를 설득하는 게 우선순위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