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기로 공지한 까닭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최 대행 탄핵에 민주당이 목매는 이유는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권한대행이 될 인물이 마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 안 한다면 그 역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이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줄 탄핵’ 카드를 집어 들었을 정도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지체하는 것은 탄핵 찬·반론이 60 대 40 정도로 양분돼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여론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인 만큼, 더욱 기세를 강하게 끌어 올려야 선고 일정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탄핵 방침을 공표한 직후 이재명 대표와 국회 인근 식당에서 점심 회동을 했다고 한다. 전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이 대표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결정한 원내 지도부와 곧바로 오찬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선 “원내지도부가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승인으로 탄핵이 추진되는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뉴스1
물론 일각에선 “줄 탄핵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목매는 이유도, 실익도 도통 모르겠다”(3선 의원)는 신중론이 여전하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만약 마 후보자 합류로 변론이 재개될 경우 새 재판관이 기존 변론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녹음 청취나 녹취록을 열람하는 ‘재판 갱신 절차’에만 1~2주가 추가 소요돼 선고 자체가 더 밀리게 된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 전 3심 선고의 가능성만 열리게 돼 효용이 떨어진다는 게 당내 온건파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신중론에도 당 지도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당 지도부는 “8 대 0 인용은 무조건”이란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당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5.5 대 2.5’로 나뉘고 있다더라”(친명계 의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을 들었다”며 “마 후보자가 합류해야만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니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 기각되는 ‘0.1%의 운석 충돌’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방어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시간이 2주 정도 추가로 더 지체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기다리다가 죽느냐, 아니면 싸워보기라도 하고 죽느냐면 일단 싸워봐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말도 나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됐음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 3심을 중단시킬 생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확장 해석을 구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주장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유리한 헌재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진 교수의 논리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것은 매우 무리한 상상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