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하는 바람에 헌재에 업무 과중이 걸려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여러 건이 모두 기각됐으니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면구스럽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이 기승을 부려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검사들 탄핵을 기각하긴 했지만 분명히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헌법 수호를 위한 예방 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기각이나 각하 주장은 “모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기각이 되려면 3가지 결정적 증거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첫번째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한 총리의 증언, 두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사령관들의 진술, 세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져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실상 쟁점 정리와 내란죄 철회에 관여했기 때문에 각하설의 근거는 희박하다”며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면 11차례 변론기일 초기에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내란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 분열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비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만이 헌법 수호라는 헌재 존재 이유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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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