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이 직접 시인한 게 있죠.
바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군을 중앙선관위로 보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또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단 한 번도 입증된 적 없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취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짓밟고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준비했는데요.
대통령이 주도한 선관위 침탈이 탄핵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분도 안 된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해 12월 5일)]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곧장 2층 서버실로 올라가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집중 촬영했습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전달됐고, 손발을 묶는 케이블타이는 물론 망치와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전역한 뒤 역술인이 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해라…"
부정선거.
2020년 21대 총선 이후 126건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사법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선 34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11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뽑힌 선거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위협했습니다.
잘못된 주장도 반복해서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5년간 181차례, 그 중 165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영장 없이 서버 반출까지 시도했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에 눈 먼 대통령에게 '헌법'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 따라) 국회라든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권한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댄 것이죠."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단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쏟아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6일)]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에 입국한 적도 없다는 유튜버는 자신이 해당 기사의 제보자라고 실토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취해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의 심판을 앞두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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